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두126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1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두1670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4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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